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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완전히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온 ‘아빠 보너스제’ 혜택이 최근 급여 상향 조치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한시 특례 제도였으며, 특히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까지 지급되었지만 시행 기간이 2022년 말로 종료되었고 이후 남은 기간은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으로 지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라는 명칭 자체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 급여 인상 주요 내용
2025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과거에는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경우 4개월 차 이후부터 급여가 오히려 낮았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수준으로 형평이 맞추어졌습니다.
3. 소급 적용 및 대상자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2022년에 첫 3개월 휴직 후 남은 기간을 2025년부터 사용 중인 경우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과 K‑공감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형평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아빠 보너스제’ 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센터나 사업주를 통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중간 변경 신청을 통해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받았던 ‘아빠 보너스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기존 보너스제 신청자는 이번 개정 이전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소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한 월 급여 기준이 달라진 만큼,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사업주와의 협의 없이 휴직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https://www.moel.go.kr/v2024/search.do
마무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기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입니다. 특히 육아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남녀 모두에게 균형 있는 돌봄 문화를 확산할 기회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아빠라면 꼭 본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임금 대체율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